요즘 매매,전세,월세 구입시 챙겨야할것도 많고, 복잡하시죠. 그중에서도 뉴스에 간간히 핫하게 나오는 신탁원부란 무엇일까요? ​ 신탁등기 전세,월세 사기 예방하는 법: "신탁원부" 모르면 계약서 쓰지 마세요! ​ "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'ㅇㅇ자산신탁' 또는 개인'000'으로 되어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있어 깜짝 놀라셨나요? 혹은 부동산에서 '신탁원부가 있어도 안전하다'는데 진짜 믿어도 될지 불안하신가요? ​ 랑유샘이 아주 쉽게, 신탁원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핵심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. ​ 1. 신탁원부가 도대체 뭘까요? ​ "신탁"이란 ​ 12~13세기 영국에서 십자군 전쟁시기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현대 신탁의 뿌리입니다. 이후 15~19세기를 거치며 영국 법원에서 제도로 발전했고, 미국.일본 등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. 한국에서는 1961년 [신탁법]이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신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부동산관리, 상속, 유언, 개발사업, 자산관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. ​ 부동산 신탁은 쉽게 말하면, 부동산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, 계약에 따라 관리.개발.처분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. ​ 예를 들어, ​ *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유언대용신탁 * 임대 관리를 맡기는 관리신탁 * 아파트나 오피스텔 개발을 위한 개발신탁 *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보호하는 담보신탁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. ​ 2. 신탁원부, 왜 안 보면 큰일 날까요? ​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'신탁원부'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​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​ * 진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 →신탁이 설정되면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(수탁자)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→원래 소유자(위탁자)와만 계약했다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* 처분 제한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 →신탁원부에는 "매매 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"와 같은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→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* 우선권이나 권리관계를 놓치는 경우 →신탁원부에는 수익자, 우선수익권, 담보 목전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. →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예상치 못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 계약금 반환 문제 →계약이 무효 또는 이행 불능이 되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대출이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→금융기관이나 등기 절차에서 신탁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​ 3.계약 전에 꼭 확인할 사항 ​ *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*신탁원부를 발급(www.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.kr)받아 신탁 내용과 처분 제한을 확인합니다. 계약 상대방이 [수탁자-신탁회사]인지,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. *수탁자의 동의서나 매매 승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. *계약시 매매,전세,월세 중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​ 부동산 신탁 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 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​ 신탁원부 발급이 어려우신가요? 발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, 신탁계약서 내용 확인하는데 시간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전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.^^ 랑유샘의 오뚜기 재테크 상담소 전화문의 : 02-3673-1360 (평일 09:00~18:00)